✔️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그동안 눈치를 보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핵심은 세율 인상보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부담 강화입니다.
■ 정부 정책 방향
✔️ 7월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는 1주택 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전역과 화성 동탄 등 가격 급등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전망 — 수도권 상승 vs 지방 침체
✔️ 전문가들은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서울·수도권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연간 2~3%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인구 감소로 보합 또는 소폭 하락이 전망됩니다.
✔️ 전세시장은 실거주 의무 강화와 대출 규제로 매물이 잠기며 매매가보다 높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르면 7월에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추가 하방 압력 요인입니다.
■ 시장의 분위기 — 관망과 불안의 공존
✔️ 세제 혜택 축소 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잠실 일대에서는 지방 거주자의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동시에 핵심 지역에서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 결론
✔️ 정부의 규제 의지가 강한 데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무리한 영끌보다는 7월 세제 개편안과 기준금리 향방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